선순환의 교훈과 시스템적 개입
세상은 우리에게 선순환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악순환의 선례가 고착화되고 질서가 파괴되며 암세포처럼 증식하게 되면, 그 사회와 문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류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순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국가가 개입하여 그에 따른 비용적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인공지능: 국가 산업이자 글로벌 공공재
인공지능(AI)은 단순히 기업의 영리 도구가 아니라 현대의 국가 산업이자 인류 전체의 기반 시설이다. 인공지능이 소수 권력자의 사익이나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시스템적 개입이 필요하다.
- 기계적 작동 시스템의 도입: 인적 개입이 아닌, 화폐 통화 정책의 기계적 작동처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주관적 이익이나 권력 연장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공공재로서의 AI: AI는 등대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갖는다.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지향하며 전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론적 근거와 학술적 조망
AI를 공공재로 정의하는 논의는 국제 사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민주적 통제와 공공재 이론: “AI as a Public Good: Ensuring Democratic Control” (2024)[web:2]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안전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AI를 공공재로 규정함으로써 사적 이익이나 자본, 주주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AI 안전: “Examining AI Safety as a Global Public Good”[web:4]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안전한 개발이 기후 변화나 공중 보건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글로벌 공공재임을 강조한다.
- 시스템적 거버넌스: OECD의 AI 거버넌스 정의[web:11]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적 프로세스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권력 개입의 차단과 시스템의 승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적 개입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모로 한 권력은 미래의 핵심 분야인 AI에 끊임없이 개입할 것이다.
- 통화 정책의 독립성처럼: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듯, AI 거버넌스 또한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되어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사익의 도구화 방지: AI 기술이 0.001%의 지배층을 위한 감시나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공공재로서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결론: 인류를 위한 선순환 구조의 확립
우리는 AI가 소수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재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적 개입을 통해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보편적으로 배분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 국가’는 기술을 볼모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보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유토피아적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인공지능은 공공재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적 메스를 지금 당장 대야 한다.